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진국 함정/대한민국 (문단 편집) == 결론 == 일단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중진국 함정의 위기]]가 있었으나 훌륭하게 돌파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완전히 돌파하였다는 의견이 있지만, 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당연시될 정도로 국격과 체급에 비해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대한민국 원]], 그로 인한 수입물가와 생활비 등 소득 성장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그에 비해 부동산에 묶여 경직된 내수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은 여전하다. 물론 이것이 중진국으로 다시 추락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전반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덤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은 [[2006년]]이다.] 선진국 입지를 굳힌 것은 '''최대한으로 늦게 잡아도''' 2009년 후반~2010년이다. 자세한 것은 [[선진국/대한민국#s-4]] 문서 참조. 언론과 정부가 엄살을 부리는데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하는 학계가 그저 수수방관했던 것이 문제였다. 지적은 커녕, 도리어 선진도상국이나 70%, 2%의 법칙처럼 [[갈라파고스화|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기준]]을 만들어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여기에 [[선진국#s-4.6|선진국에 막연한 환상]]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중진국 함정을 만들었다. 이는 한국 국민 대다수, 언론과 정부가 품은 고정관념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게 모든 것의 원흉인데, 선진국의 의미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즉 [[선진국/대한민국#s-5.1|선진국 = 강대국]]인 과거 냉전시대의 세계관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막상 선진국에 대한 실제 정의와 그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꼬이고 말았다. 선진국 문서에 적혀 있듯이 선진국은 고도로 경제가 발전된 나라를 뜻하지, 제도와 정책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이상 사회가 아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적어도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였던 국가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조리한 부분이 많다. 즉,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정작 [[기만|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셈이다. 이런 엄살이 절대 좋은 반응을 얻을 리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정으로 여겨져 국제사회의 평판이 나빠지는 영향이 있으며, 국내로는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허리띠 졸라 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분배는 그 다음에"라는 경제성장기의 발전논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만 집행되고 [[복지]]는 죄악시하는 정서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의 경제파탄을 퍼주기식 복지로 망했다는 식의 보도가 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빈약한 산업 구조와 심각한 부정부패, 전 국민이 [[탈세]]하는 [[도덕적 해이]], [[유로화]] 연동으로 인한 통화 정책 불가능이지 복지는 부차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 수준은 언론에 알려진 것에 비하면 좋은 편이 아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에 복지 탓에 경제가 무너지니 마니 할 단계도 아니다. [[베네수엘라/경제|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원유가 경제를 책임지는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형 경제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할 바가 못된다. 애당초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경제구조나 환경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갖다붙이는 풍조가 문제이며, 이를 복지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유토피아]]가 절대 아니며[* 특히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 즉, Developed Country의 의미는 '''경제 개발이 완료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장이 끝나버린 성인이란 뜻이다. 20살 청년이 50살 중년이나 70살 노인 앞에 서면 나이가 어리니 마치 자신이 어린이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 역시도 19세를 지난 성인 즉, 어른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잘 먹힌 까닭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초압축 성장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경제 개발 속도는 동시기의 [[싱가포르]], [[보츠와나]] 정도를 제외하면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고 역사상 다시는 없을 수준이었다.[* 더구나 전술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밀집적인 발전에 유리했고, 보츠와나도 독립 '''직후'''에 대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것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은 모두 독립 직후 [[6.25 전쟁|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 발전을 시작한 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발전이 더욱 돋보이는 셈이다. 더구나 보츠와나는 아직도 중진국 상태다.][* 사실 한국, 싱가포르, 보츠와나도 능가하는 경제성장의 숨겨진 끝판왕은 [[적도 기니]]가 있긴 하다. 적도 기니는 1996년에 발견된 석유로 이들 나라조차 무색케 할 정도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오비앙 응게마|독재자]] 일가를 위시한 최상류층들이 국부의 '''98%'''를 차지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석유 발견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데다가 2012년부터 석유 매장량이 감소하는 추세라 경제 발전도 주춤하는 만큼 무효이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발 자본주의 국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도 100년 이상을 투자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 독일과 일본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한국 이상으로 빠르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패전 25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애초에 이들은 세계대전도 일으킬 정도였던 만큼 역설적으로 기본적인 국력과 공업력, 인적 인프라는 탄탄한 나라였고, 이를 토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착취와 [[6.25 전쟁]]으로 문자 그대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한 끝에 휴전 50년 뒤에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던 한국과는 사정이 너무 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불과 40~50여년만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2020년대]] 기준으로 중-노년층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역사상 다시는 없을 경제 성장]]을 몸으로 겪다 갑자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바람에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고 한 것이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도 과거 1인당 GDP $60,000 달성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일본만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 과거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시절, 체질 개선에 소홀히 한 것과 [[제조업]] 퇴조라는 악재도 한몫 했으며, [[제4차 산업 혁명]] 준비도 미흡했다 보니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이 큰 원인이다. 게다가 고집스런 현지화로 설명되는 [[갈라파고스화/일본|일본의 갈라파고스화]] 역시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굳어버렸다.][[https://diamond.jp/articles/-/21572?page=4|링크]]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중진국 함정, version=727, paragraph=4.1)] [[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중진국 함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